2019년 3월 28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I.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조치 사항	설명
사전 검토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개인정보가 아닌 것 명백 시 자유롭게 활용
비식별 조치	–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일부 삭제, 대체하여 개인 식별 불가능하게 조치
적정성 평가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의 재식별 방지 조치

평가 절차	설명
① 기초자료 작성	– 평가 대상 비식별 조치 현황, 관리 수준 등 적정성 평가 필요 기초 자료 작성
②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③ 평가수행	– 기초자료와 k-익명성 모델 등을 활용하여 비식별 수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
④ 추가 비식별 조치	– 적정성 평가 결과가 ‘부적정’의 경우 비식별 조치를 추가 실시 후 재평가 요청
⑤ 데이터 활용	– 비식별 조치 적정 시 제공이 허용 – 이용 목적 달성, 불필요 시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수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