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I.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잊혀질 권리

가. 잊혀질 권리의 개념

  •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잊혀질 권리의 목적

타인 접근 배제 권리 보장–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조화– 이용자의 자기게시물 관련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조화 권장

 

II. 잊혀질 권리 수행 절차도 및 수행 절차

가. 잊혀질 권리 수행 절차도

나. 잊혀질 권리 대상 별 수행 절차

대상절차설명
이용자
본인
접근 배체
요청
– 직접 삭제 불가능, 접근배제 요청
– 검색목록 배제 검색사업자에 요청
게시판
관리자
블라인드
처리 방법
– 지체 없이 배제(블라인드) 조치
– 이용자 본인 게시 사실 입증 고려
검색 서비스
사업자
캐시 등
삭제
– 캐시 등 삭제 검색 목록 배제
– 서비스 사업자에 직접 요청 가능
제 3자이의 신청– 접근 배제 요청인이 아닌 제 3자 본인이 게시 주장 시 이의 신청
  •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인터넷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자율적 시행

 

III. 잊혀질 권리 적용 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제점해결방안
–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시 본인확인이 어려움
– 타인의 게시물로 인한 구제 방안은 부재
–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수행
–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제도 개선
  • 의무화, 법제화 전 발생 문제점의 사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적용방안 마련 필요

 
[링크]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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