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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I. 전자서명법 개정의 필요성 기존 전자서명법 한계 필요성 – 전자서명 시장 독점 초래 – 전자서명 기술 혁신 저해 –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제한 – 공인인증서 우월지위 제거 – 전자서명 산업 경쟁력강화 – 사용자 선택권 강화 공인인증서 도입 초기에는 산업 활성화가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용자 불편 및 산업 발전을 저해   II. 인증서의 개념 및 활용 현황

전자서명 (Digital Signature)

I. 공개키 기반, 전자서명의 개요 가. 전자서명의 정의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메시지를 수신자가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검증하는 송신자 신원 증명 기술 나. 전자서명의 조건 조건 설명 서명자 인증 서명문의 서명자 확인 가능 부인 불가 서명자는 후에 서명 사실 부인 불가능 위조 불가 서명자만이 서명문을 생성 가능 변경 불가 서명된 문서의 내용 변경 불가능 재사용 불가

공개키 구조, PKI (Public Key Interface)

I. 공개키 기반 구조, PKI 가. PKI(Public Key Interface)의 개념 인증 기관의 전자 서명된 인증서 분배를 통해 공중망 상호인증 기반 전자 거래 인터페이스 나. PKI의 목적 목적 요소 기술 주요 내용 인증 Certificate, X.509 – 사용자 확인, 검증 기밀성 AES, SEED, 3DES – 송수신 정보 암호화 무결성 SHA, MD5 – 송수신 정보 위/변조 방지 부인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