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Cyber Warfare)

I. 사이버전의 배경

구분	배경	설명
대외적 환경	국가 갈등 공간 확대	– 국가 갈등이 사이버 공간 상의 해킹등 공격으로 확산
	사이버 공격 능동 대응과 방어 강화	– NATO 사이버 교전 수칙인 탈린 매뉴얼, 미국의 플랜X
	북한의 사이버 전력	– 장기간 훈련된 사이버 전력은 CIA와 동일 수준
대내적 환경	ICT 의존도 심화	– 민관의 ICT 의존도가 심화될 수록 위험요소로 부각
	사이버전 수행 능력	– 2016년 사이버사령부 공격피해 등 수행 능력 필요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 위해 사이버전 개념과 보안 기술 파악 후 대응 방안 구성 필요

 

II. 사이버전 개념과 특징

가. 사이버전 개념

개념도
개념	컴퓨터 네트워크 통해 적의 정보 체계 교란, 거부, 통제, 파괴 등 공격/방어 활동

나. 사이버전 특징

특징	설명
비대칭 전력	– 사이버전 준비/수행 비용 저렴 및 파급효과 – 저비용으로 비국가 행위자도 수행 위험성
추적의 난해성	– 통신망 연결 시 시간/장소의 구애없이 공격 – 추적의 어려움으로 전쟁 억제 불가능
행위의 모호성	– 정보체계가 공격 당할 때, 단순 범죄 행위인지 전쟁 행위인지 판단 어려움
신규 시스템	– 재래식 무기, 지휘 체계와 달리 새로운 차원의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요구
조기 경보 체계 부재	– 자동화로 빠른 속도 침입/공격 시간 짧음 – 적절한 조기 경보 체계, 공격 감지 어려움
전선의 부재	– 기존 전쟁과 달리 전선의 구분이 없고 전후방 없이 모두 공격 대상

• 사이버전 고유 특성으로 사이버 공간 상 전쟁 수행 가능 기술 개발이 필요

III. 사이버전 위한 보안 기술

가. 사이버전 세부 형태와 보안 기술 영역

나. 사이버전 위한 보안 기술

영역	보안 기술	설명
정보 보안 핵심 기술	초경량 고비도 암호화 기술	– 차세대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에 효과적 활용 가능
	양자 암호화 기술	– 양자의 얽힘/중첩 등 역할적 특성 이용한 기술
사이버전 방어 기술	DDoS 대응 기술	– 사전 분석, 한계점 파악 후 DDoS 별 방어 시스템 구축
	민관 정보 협업 시스템	– C-TAS 등 민관 협업으로 해킹, 위협 등 정보 공유
	능동형 사이버 자가방어 기술	– 스스로 인프라를 은폐하고 취약점 분석/치유 기술
	CTI 기술	– 내/외부 위협 정보 수집, 분석, 활용하여 APT 방어
	사이버 킬 체인	– 공격자 입장에서 활동 파악/분석, 위협 요소 제거
사이버전 분석 기술	해킹 역추적 기술	– 국가 수준의 Zero-day 및 복합 경로 공격 방어
	밀리터리 포렌식	– 공격 발생 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사이버전 공격 기술	봇 공격 기술	– 많은 봇(Bot) 이용, 대량의 트래픽 유발로 무력화
	EMP 폭탄 기술	– 막대한 양의 전자파 방출로 전자회로를 무력화

• 사이버전 승리를 위해서는 기술적 요인 뿐 아니라, 제도적/전략적 보완 추가 필요

 

IV. 사이버전 위한 국가적/전략적 보완 사항

구분	보완 사항	설명
국가 차원 보완 사항	전시 법, 제도	– 새로운 전장 인식 명문화 – 사이버전 능력 지원 근간
	우방국과 공조	– 공조 통한 주변국 정보수집 – 선진 기법 습득, 집단자위권
군사/전략적 보완 사항	작전 계획 선진화	– 신 사이버 작전 계획의 기존 전쟁 계획과 연계
	전문 인력 확충 양성	– SW 중심 대학과 연계한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