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I. 망 중립성

가. 망 중립성의 개념

• 네트워크 사업자가 특정 트래픽이나 이용자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는 원칙

나. 망 중립성 부각 배경

II. 망 중립성의 원칙

원칙	설명	대상
투명성	– 사업자는 망 성능, 서비스 조건 공개 – ISP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관련 망의 관리, 성능, 제공 조건 정보 제공	유선 무선
접속차단 금지	– 유선ISP는 합법적 콘텐츠, 서비스, 망에 해 되지 않는 단말기 차단금지 – 무선ISP는 음성전화 및 영상전화 서비스와 웹서비스 차단 금지	유무선 차등 적용
불합리 차별 금지	– 유선ISP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합리적 망 관리는 차별이 아님	유선
합리적 망 관리	– 서비스 망 구조와 기술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경우 합리적 인정 – 평가기준은 망 보안, 통합성, 이용자 원치 않는 트래픽, 혼잡 완화 등	유선 무선
무선 광대역 규칙	– 환경적 요인과 지속적 플랫폼, 변화로 인해 유선망 동일 규칙 적용불가 – 투명성, 접속차단 금지, 지속적 감시 등 기본 접속 규칙만 적용 계획	무선

• 최근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망중립성 규제 폐기 최종안 표결로 인해 쟁점 및 정책 이슈 대응 필요

 

III.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쟁점 및 정책 이슈

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쟁점

구분	쟁점	세부 설명
혁신	– 지능정보형 서비스가 초저지연, 초연결성 내재하여 혁신평가 필요	– 커넥티드카, 원격의료 등 초저지연, 초연결성 활용으로 혁신 가능
네트 워크 투자	– 새로운 수혜계층을 포괄한 망투자 분담 논의로 확대 가능성증가	– 다양한 서비스 제공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전체 산업 확대 가능
불공정 행위	–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트래픽 차별	– 독점적, 배타적 계약을 통한 경쟁 사업자 배제 가능성 존재
생태계 경쟁력	– 구글, 애플등 해외 사업자 영향력 증가 및 국내 경쟁력 이슈	– 해외 사업자가 플랫폼의 수직 통합적 생태계 구축 가능성 존재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형 B2B서비스는 기업과 일반 이용자간 차별 이슈화 여지 있음

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정책 이슈

구분	정책 이슈	세부 설명
인터넷 개념	– 범용 인터넷 분야 – Mission-Critical 분야 – 특정 low-end 서비스	– 지능정보형서비스 출현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검토 필요
관리형 서비스	– 전통적 관리형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요구 – 최선형인터넷 영향	– 지능정보형서비스 증가에 따라 최선형 인터넷 영향 평가 필요
차별 제한	– 사업자간 제휴 서비스 출시로 인한 범주 – 지능정보형 서비스내 제공되는 음성/영상	– 다양한 사업모델 등장으로 차별금지 서비스 범위 검토 필요

 

IV.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 이슈 시사점 및 대응방안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설명
시사점	– 망 중립성 논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감시 요구	– 지능정보서비스 출현은 전반적인 CPND생태계 구조 변화 영향
대응 방안	– 4차 산업혁명 핵심요소의 쟁점 요소 별 변화 모니터링 및 평가	– 지능정보형 서비스 및 기반 기술 고려하여 개방성/차별 효과 평가

• 강화되는 해외 생태계에 대응하여 국내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의 역할 고려 필요

 

V. 망 중립성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란

가. 망 중립성의 주요 쟁점

쟁점	설명
공정 경쟁	– NW 사업자의 트래픽 통제에 따른 진입장벽으로 인한 공정 경쟁 훼손 우려
가격 정책	– NW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트래픽에 따른 차별 과금으로 소비자에게 피해
네트워크 투자 감소	– 망 중립성 보장 경우 NW 사업자 투자 의욕 저하 발생
정보 격차	–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인한 빈곤층 인터넷 접근 저하로 정보 격차 발생

나. 망 중립성의 찬반 논란

구분	찬성	반대
주장	– 개방, 비차별	– 효율, 통제
참여자	– 콘텐츠 사업자 중심	– NW 사업자 중심
주장근거	– NW사업자 시장 지배, 소비자 선택권 침해	– 대규모 트래픽 사업자 망 품질 향상 분담
혁신	– 망 개방은 인터넷 서비스 진화 위한 필수	–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혁신 가능
공정 경쟁	– 망 사업자 이해관계 따른 트래픽 차별우려	– 망사업자 간 경쟁에 의해 차별 해소
전송 차별화	– 공정성 전제 하 QoS 필요 일부 인정	– 별도 프리미엄망까지 중립성은 과도
망투자 요인	– 망 사업자 자발적 투자 예상	– 요금 차별화, 부가 등 새로운 수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