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I.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기술적 정의	– 인터넷 인프라, 교류, 내용에 관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기대, 관행,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집단적 규칙, 절차
처방적 정의	– 다자주의적 투명하고 민주적 제도로서 각국 정부,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대표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체제

– 인터넷의 복잡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관리 메커니즘

 

II.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 및 원칙

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

핵심 기능	설명
기술 표준	–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S/W 개발, 데이터 포맷 등 기본적 요소
자원 배분 및 할당	– 인터넷의 일부 희소, 배타적 자원 관리, 조정 – DNS 루트 서버 관리 책임 문제
공공 정책	– 인터넷 관련 정책, 갈등 이슈 처리 – 인터넷 문제는 공공, 정치의 속성을 포함

나.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원칙	설명
안정성	– 거버넌스 전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 보안 문제 해소가 중요 과제
경쟁	– 가능한 시장의 경쟁 원칙과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보, 혁신, 다양성, 선택과 만족 보장
민간주도 상향식조정	– 민간 차원에서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해 수행 – 상향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요구 신속 반영
대표성	– 인터넷 거버넌스 담당 기관은 전체를 대표 – 다양한 기능 및 지역을 대변하는 대표성

 

III.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분석

모형	항목	내용
다중이해 당사자 모델	개념	– ICANN 수립 이후 정책 결정 구조의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응으로 제창된 주소자원 관리 모형
	특징	– 조직은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켜야 함 – 이해 당사자들의 환경과 입장 고려
	한계	– 이해 당사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 – 관리조직 이해관계로 인한 중립 불가능
정부중심 다자간 모델	개념	– 정부의 역할에 따른 협력 메커니즘 – 정부 개입으로 다중이해당사자 모형보완
	특징	– 정책 구현은 기술조직, 정부 역할이 중요 – 개방성, 포괄성, 봉사 원칙에 기반
	한계	– 다자간 참여와 정부의 역할 사이의 모순 – 이해 관계 충돌 시 합의에 한계

 

IV.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동향

구분	기구 및 국가	설명
국제 기구	ICANN	– 현재 인터넷 관리 주체로서 루트서버, TLD 위임결정, IP 할당 등 이슈 발생
	UN	– ICANN중심 인터넷거버넌스 구조검토 – 지속 논의를 위해 IGF 설립 합의
	ITU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시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에 각국 의견 대립
주요 국가	중국	– 다국어 도메인 시스템체계 필요 주장 – 자국어 국가 도메인 도입 확정
	러시아	–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 경험 축적 – 인터넷 상 러시아어 확대, 발전 도모
	브라질	– 다중이해당사자 접근을 강조 – ‘인터넷 사용과 관리 위한 원칙’ 제시
	중동국가	– 아랍어 도메인네임 사용을 위해 노력 – 국가 별 자국어 도메인 체계 관리

 

V. 인터넷 거버넌스의 향후 상황

향후 상황	설명
글로벌 거버넌스	– 인터넷은 특정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로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필요

 

VI. 현재 상황 및 대응 방안

현재 상황	– 인터넷의 가치가 대폭 증가하며 이해관계의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
대응 방안	– 글로벌 인터넷 주도권과 핵심 이슈의 방향을 분석 필요 – 국제적 인터넷 상호접속 비용, 네트워크 망 중립성, 개인 정보 보호 등 구체적 사안별 입장 정립 및 실리적 합의점 도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