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정책 추진 환경 및 저작권 보호 체계
(1) 저작권 정책 추진 환경
- 코로나19의 비대면 환경 전환 속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 중요성 강조
-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산에 따른 저작물 유통/이용 환경 변화
- K-콘텐츠 불법복제, 무단배포 등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필요성 증가
(2) 국내 저작권 보호 체계
- 최근 저작물 이용 매체 증가,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 SNS 기반 새로운 불법 복제 유형 출현
- 새로운 이용 패턴과 다중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저작권 기술(Copyright Techonology) 필요
2. 저작권 기술(Copyright Technology)의 개념
| 개념도 | |
|---|---|
| 개념 | 저작권자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저작권 침해 점검과 예방, 관리, 유통 기술 |
3. 저작권 기술의 주요 기술 요소
(1) 저작권 보호 기술
| 구분 | 기술 요소 | 세부 기술/제도 |
|---|---|---|
| 저작권 침해 방지 | DRM / CAS | – APP DRM, Marlim DRM, 클라우드 기반 DRM – 화이트박스 암호화, D-CAS, Simulcrypt |
| 워터마킹 | – 강성(robust)/연성(fragile) 워터마킹 – 핑거 프린팅, 스테가노그래피 | |
| 이용/접근 통제 | – 복제 통제(Copy Control), DLP – 접근 통제(Access Control) | |
| 코드 난독화 | – 소스코드 난독화, 바이너리 난독화 – 레이아웃 난독화, 데이터 난독화 | |
| 저작권 침해 점검 | 침해 모니터링 | – 특징 기반 필터링, 해시 기반 필터링, 콘텐츠 식별 기술 – 포렌식 마킹,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기술 |
|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 | – 소프트웨어/소스코드/실행코드 유사도 분석 – 어문/이미지/음원/동영상/SW 표절검색, 패턴인식 | |
| 디지털 포렌식 | – 로그 분석, 빅데이터 분석, 시계열(Time Series) 분석 – 데이터 위 · 변조 검사, 데이터 무결성 검사, 데이터 복원 | |
| 시험/평가/인증 | –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오디오, 비디오, 북스캔 분야) – 워터마크/포렌식마크 성능 평가 기술(시스템) |
(2) 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술
| 구분 | 기술 요소 | 세부 기술/제도 |
|---|---|---|
| 저작물 관리 | 콘텐츠 유통 관리 | – 콘텐츠 전송망(CDN),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 국가표준식별체계(UCI),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
| SW 자산관리 |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SBOM – DRM, DLP,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관리 | |
| 오픈소스 SW 관리 | –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관리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 |
| 저작물 유통 | 저작물 식별 체계 | – 국가표준식별체계(UCI),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 자동검증, 자동 출처표시 |
| 공유 저작물 유통 | – 자유이용허락표시(CCL), 공공저작물(KOGL) – 데이터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LOD | |
| SW 라이센스 인증 | – SW 라이선스 관리, 공개키 기반 라이선스 인증 – 코드사이닝(Code Signing), PGP(Pretty Good Privacy) | |
| 정산 및 과금 | – 인앱(InApp) 결제, 모바일 간편결제 – 앱카드, 앱푸시, 가상화폐, De-Fi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물은 기술융합을 특징으로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불분명한 권리와 다수 당사자의 관여로 인해 저작권의 잠재적 갈등을 내포하므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함
- 저작권 보호의 지리적 경계가 모호하므로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저작권 기술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저작권 백서,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