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I. 전자서명법 개정의 필요성

기존 전자서명법 한계	필요성
– 전자서명 시장 독점 초래 – 전자서명 기술 혁신 저해 –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제한	– 공인인증서 우월지위 제거 – 전자서명 산업 경쟁력강화 – 사용자 선택권 강화

• 공인인증서 도입 초기에는 산업 활성화가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용자 불편 및 산업 발전을 저해

 

II. 인증서의 개념 및 활용 현황

가. 인증서의 개념

본인확인	전자서명
– 행위당사자 본인을 확인 – ID/PW, 지문, 홍채 등	– 전자문서 등의 진위를 확인 – 공개키 기반 전자서명 기술

• 인증서는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모두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PKI 국제표준 기술기반 다수 사용

나. 인증서 활용 현황

구분	활용 현황	사용 기술
본인 확인	– 웹사이트 로그인	– 금융 및 공공사이트 로그인 – 브라우저 Plug-in, EXE파일
	– 전자민원 본인인증	– 공공민원, 신용정보 민원 – NPKI, Active X, 안티바이러스
전자 서명	– 금융거래 전자서명	– 예금, 출금, 송금, 대출 등 – OTP, ARS, 생체인증, 키로거
	– 전자상거래 서명	– 물품 구매, 판매, 입찰 등 – FIDO, 전자지갑, 전자토큰

•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 시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기술 선택이 가능하며, 기존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

 

III. 개정된 전자서명법 구현 기술

구분	구현 기술	내용
개인키 보관	– Trust Zone Secure OS	– 개인키 무단 복제, 탈취불가 – Trust Zone, 블록체인 보관
	– 블록체인 P2P 분산저장	– 블록기반 합의 알고리즘 – 마이닝, Nonce, P2P 분산검증
다양한 서명기술	– 컨소시엄 블록체인	– 은행연합 블록체인 기반 서명 – 하이퍼레저, PBFT, 내부 노드
	– 기존 공인 인증서 기술	– PKI, X.509, CA, RA, 디렉토리 – SHA-256, SEED, AES 암호화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인증	– 모바일 뱅킹 인증 기술	– 스마트폰 앱 인증, FIDO 2.0 – CTAP, API기반 홍채, 지문인식
	– 인터넷 뱅킹 인증 기술	– AI기반 이상 패턴 거래 탐지 – 2 Factor 인증, OTP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