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개요
(1) CBDC의 개념 및 범위
| 개념 | 실물 화폐의 보완/대체를 위해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
|---|---|
| 범위 |
(2) CBDC의 등장 배경/필요성 및 특징
| 등장 배경 / 필요성 | ||
|---|---|---|
| 특징 | 거래 익명성 제한 | CBDC 구현 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익명성 제한 가능 |
| 이자 지급 | 이자 지급이 가능하고, 금리 수준에 따라 현금·은행 예금 등에 대한 수요 조절 가능 | |
| 보유 한도 설정 |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악용 방지 위해 경제주체별 보유 및 사용 한도 설정 가능 | |
| 다양한 형태 발행 | 연중무휴 또는 특정 시간대(예: 0시∼4시)의 이용 제한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행 | |
(3) CBDC와 현금, 지급준비 예치금 간 비교
| 비교 항목 | CBDC | 현금 | 지급준비 예치금 |
|---|---|---|---|
| 거래 익명성 | 보장 여부 선택 가능 | 보장 | 무 |
| 이자 지급 | 가능 | 불가능 | 가능 |
| 보유 한도 | 한도 설정 가능 | 무 | 무 |
| 이용 가능 시간 | 설정 가능 | 제한 없음 | 제한됨 |
-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써, 현금 등 법정 화폐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암호 자산과 구분
- CBDC 거래처리 또는 공급방식에 따라 여러가지의 방식으로 구현되며, 경제주체별 소액/거액 결제용 CBDC로 구분
2. CBDC의 구현 방식 및 기술 스택
(1) CBDC의 구현 방식
| 구분 | 구현 방식 | 메커니즘 |
|---|---|---|
| 거래처리 방식 | 계좌형 | – 개별 보유자마다 계좌를 개설하고, CBDC가 발행하는 단일 원장 방식 – 거래 시 지급인인 계좌 보유자의 신원 인증이 권리 확인에 필요한 방식 |
| 토큰형 | – 원장에 CBDC의 발행 및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분산 원장 방식 – 거래 시 계좌보유자의 신원 인증 대신 개인키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인증 | |
| 공급 방식 | 직접형 | – 중앙은행이 CBDC 발행 및 유통을 담당하는 형태 – 중앙은행은 모든 경제주체의 CBDC 거래에 관한 기록을 관리 |
| 간접형 | –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상업은행 등 중개기관이 유통을 담당하는 형태 | |
| 하이브리드 | – 중앙은행이 중개기관에 CBDC 를 발행하고, 중개기관이 일반 이용자에게 CBDC를 공급하는 형태 |
(2) CBDC의 기술 스택
-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써, 현금 등 법정 화폐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암호 자산과 구분
3. CBDC 도입 추진 시 고려사항
(1) CBDC 발행에 대한 기본 원칙 (2021.10 영국 G7 회의)
| # | 원칙 (Principle) | 내용 |
|---|---|---|
| 1 | 통화·금융 시스템의 안정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 모든 CBDC는 공공정책의 목적과 달성을 지원하고 금융시스템에 장애가 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
| 2 | 법적·거버넌스 프레임워크 (Legal and governance frameworks) | 법률준수, 건전한 경제 거버넌스, 투명한 국제통화시스템에 관한 G7의 가치관이 모든 CBDC의 설계와 운영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
| 3 | 정보 프라이버시 (Data privacy) | 엄격한 프라이버시 기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설명책임, 정보보호 및 이용 방법의 투명성은 모든 CBDC가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원칙이다. |
| 4 | 운영 복원력과 사이버보안 (Operational Resilience and Cyber Security) | 신뢰성, 내구성 있고 변화에 유연한 디지털 결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CBDC의 생태계는 사이버 리스크, 사기 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해 안전하고 복원력을 갖추어야 한다. |
| 5 | 경쟁 (Competition) | CBDC는 기존 결제 수단과 공존해야 하며, 개방성, 안전성, 유연성, 투명성을 확보한 경쟁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 6 | 부정한 금융 (Illicit finance) | 모든 CBDC는 범죄를 조장하는 이용 목적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7 | 파급효과 (Spillovers) | CBDC는 그 도입으로 국제통화·금융 시스템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8 | 에너지와 환경 (Energy and Environment) | 모든 CBDC 인프라의 에너지 사용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저감 경제(Net Zero Economy) 추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율적이어야 한다. |
| 9 | 디지털경제와 혁신 (Digital economy and innovation) | CBDC는 디지털경제의 혁신을 유도하고 기존금융과의 상호연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
| 10 | 금융 포용성 (Financial inclusion) | 금융당국은 CBDC의 금융 포용성을 검토해야 하며, CBDC는 기존 금융시스템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까지 가능한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11 | 공공부문 내의 결제 (Payments to and from the public sector) | 모든 CBDC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사용에 있어 평시나 위기 시에도 변함없이 빠르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 12 | 국제거래 기능 (Cross-border functionality) | CBDC 발행에 있어 중앙은행과 관련 조직은 국제거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
| 13 | 국제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 국제개발원조에 사용되는 모든 CBDC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발행국 및 수혜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보호해야 한다. |
(2) 발생 가능한 보안 이슈에 따른 대응방안
| 발생 가능한 보안 이슈 | 대응방안 |
|---|---|
| DDoS, APT, 멀웨어, 사회공학 공격, 암호키 위변조, 분산원장 대상 공격, 결제 프로세스 위변조, 최종이용자 공격, 내부자 방해/사기, 인적 실수, 통제 부족, 인프라 운영 중단, 기술 오류/노후화, 공급망 공격 | – 국제결제은행(BIS)의 프로젝트 폴라리스 준비(prepare), 식별(Identify), 보호(Protect), 탐지(Detect), 대응(Respond), 회복(Recover), 조정(Adapt)의 7단계로 분산원장 및 스마트계약 기술 관련 발생 가능한 위험 제거 |
- CBDC는 개인/기업이 사용하므로 단말기, 전자지갑,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대상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Web 3.0 기반 가상/현실 세계의 “동기화”에 대한 체계적 준비 필요
[참고]
- 서울대학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연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관련 글로벌 동향과 보안 이슈 점검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한국은행의 CBDC 기술 연구 현황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