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할발주

I. SW 분할발주의 문제점

– 공공SW 발주체계 개선위해 분할발주를 시행하였으나, 책임소재, 행정처리 등 다양한 문제 도출

 

II. SW 분할발주의 유형

가. SW 분할발주 개념도

– 분할발주를 광의로 해석 시 기능, 부품 분할도 포함

나. SW 분할발주 유형 세부 설명

구분	세부특징	설명
공정 분할	– 설계우선 – 설계분할	– 2회 걸친 발주로 사업자 선정 – 1회 발주, 단일계약 컨소시엄
기능 분할	– 서브시스템 – 공정과 무관	– 공정 관계없이 전체 PJT 기능분할 – 공정과 독립적으로 분할 가능
부품 분할	– 분리발주 – 패키지 분리	–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III. SW 분할발주의 프로세스

가. SW 분할발주 프로세스

– 프로젝트 계획부터 종료까지 분할공정 통해 PJT 관리

나. SW 분할발주 프로세스 세부 설명

단계	주요 활동	설명
프로젝트 계획수립	– 타당성검토 – 비용산정	– 전체PJT 검토, 범위/일정수립 – 프로젝트 비용 산정
프로젝트 분할전략	– 분할방향수립 – 리스크 검토	– 공정/기능/부품 분할 검토 – 전략 및 통합계획 수립
발주 단계	– 발주일정수립 – 일정별 RFP	– 분할 후 단계적 발주가 원칙 – 분할공정 별 일정 수립
공정 별 사업관리	– 실행통제활동 – QA 활동	– 프로젝트 수행통제, 품질보증 – 내/외부 감리 수행
인수 및 통합	– 인수테스트 – 품질평가	– 완성된 공정 산출물 품질평가 – 구현 코드 통합, 통합테스트
통합 및 종료	– 산출물 통합 – 통합테스트	– 전 단계 인수 산출물 통합 – 테스트, 인수 및 PJT 종료

 

IV. SW 분할발주 한계점 및 개선방안

한계점	개선방안
기획, 설계 역량 부족	– 선PMO 기반 분할발주 – SW 모델링 역량 확보
자의적 분할발주 예외기준 적용	– 명확한 분할발주 예외기준 수립 – 기한 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책임소재 불명확	– 특수계약조건 통해 책임범위, 협력의무 명시(특별책임, 협력의무)
예산 한계	– 과업 계량화, 단계별 Freezing 도입 – 시간과 공정량에 따른 계약
행정처리 기간 증가	– 개발기간 단축으로 상쇄 – 행정처리 시스템화, 간소화

– 분할발주 성공 시행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업계노력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