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배경과 목적 원칙의 배경 원칙의 목적 – 인간 의사결정 보조/대체 혁신 서비스 출현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등) –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 중요성 부각 – AI의 일상적 사용 지능정보사회 시대 대비 – 신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공동 기본 원칙 제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I. 인공지능 담합, 디지털 카르텔 개념 등장배경 투명성이 높은 시장환경에서 기업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병행, 신호, 자가 학습 등의 알고리즘 기반 담합 기법 – 투명한거래 → 담합에 유리 – 알고리즘기반 묵시적 담합 – 이익 극대화 인공지능학습 – AI 독자 판단의 법적 공백 II. 디지털 카르텔의 알고리즘 역할/기술 및 유형 가. 디지털 카르텔의 알고리즘 역할/기술 역할 기술 요소 역할 및 구현 기술 모니터링 알고리즘 – 웹 크롤링 – 아파치 스트리밍 – 가격 담합 이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