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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이버 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탈린매뉴얼 가. 탈린매뉴얼의 개념 NATO 방위센터에서 발표한 사이버 공간의 주권, 국가 책임, 전쟁에 대한 국제법 매뉴얼 나. 탈린매뉴얼의 배경/특징 탈린에서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교전 수칙 논의를 시작하여 붙인 이름 NATO가 공식 채택한 구속력있는 문서는 아니며 사이버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룰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II. 탈린매뉴얼의 구성 장

I. 사이버전의 배경 구분 배경 설명 대외적 환경 국가 갈등 공간 확대 – 국가 갈등이 사이버 공간 상의 해킹등 공격으로 확산 사이버 공격 능동 대응과 방어 강화 – NATO 사이버 교전 수칙인 탈린 매뉴얼, 미국의 플랜X 북한의 사이버 전력 – 장기간 훈련된 사이버 전력은 CIA와 동일 수준 대내적 환경 ICT 의존도 심화 – 민관의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