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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데이터 주권 가. 데이터 주권의 개념과 국가 동향 개념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각 주체에 정보 권리를 부여해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동향 나.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 구분 중요성 세부 설명 국가차원 국내 데이터 보호 자국 내 데이터 현지 보관, 해외반출 금지
I.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잊혀질 권리 가. 잊혀질 권리의 개념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잊혀질 권리의 목적 타인 접근 배제 권리 보장 –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조화 – 이용자의 자기게시물 관련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