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I. 망 중립성

가. 망 중립성의 개념

  • 네트워크 사업자가 특정 트래픽이나 이용자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는 원칙

나. 망 중립성 부각 배경

 

II. 망 중립성의 원칙

원칙설명대상
투명성– 사업자는 망 성능, 서비스 조건 공개
– ISP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관련 망의 관리, 성능, 제공 조건 정보 제공
유선
무선
접속차단
금지
– 유선ISP는 합법적 콘텐츠, 서비스, 망에 해 되지 않는 단말기 차단금지
– 무선ISP는 음성전화 및 영상전화 서비스와 웹서비스 차단 금지
유무선
차등 적용
불합리
차별 금지
– 유선ISP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합리적 망 관리는 차별이 아님
유선
합리적
망 관리
– 서비스 망 구조와 기술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경우 합리적 인정
– 평가기준은 망 보안, 통합성, 이용자 원치 않는 트래픽, 혼잡 완화 등
유선
무선
무선 광대역 규칙– 환경적 요인과 지속적 플랫폼, 변화로 인해 유선망 동일 규칙 적용불가
– 투명성, 접속차단 금지, 지속적 감시 등 기본 접속 규칙만 적용 계획
무선
  • 최근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망중립성 규제 폐기 최종안 표결로 인해 쟁점 및 정책 이슈 대응 필요

 

III.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쟁점 및 정책 이슈

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쟁점

구분쟁점세부 설명
혁신– 지능정보형 서비스가 초저지연, 초연결성 내재하여 혁신평가 필요– 커넥티드카, 원격의료 등 초저지연, 초연결성 활용으로 혁신 가능
네트 워크
투자
– 새로운 수혜계층을 포괄한 망투자 분담 논의로 확대 가능성증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전체 산업 확대 가능
불공정
행위
–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트래픽 차별– 독점적, 배타적 계약을 통한 경쟁 사업자 배제 가능성 존재
생태계
경쟁력
– 구글, 애플등 해외 사업자 영향력 증가 및 국내 경쟁력 이슈– 해외 사업자가 플랫폼의 수직 통합적 생태계 구축 가능성 존재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형 B2B서비스는 기업과 일반 이용자간 차별 이슈화 여지 있음

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정책 이슈

구분정책 이슈세부 설명
인터넷
개념
– 범용 인터넷 분야
– Mission-Critical 분야
– 특정 low-end 서비스
– 지능정보형서비스 출현으로 규제 대상에 대한 검토 필요
관리형
서비스
– 전통적 관리형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요구
– 최선형인터넷 영향
– 지능정보형서비스 증가에 따라 최선형 인터넷 영향 평가 필요
차별
제한
– 사업자간 제휴 서비스 출시로 인한 범주
– 지능정보형 서비스내 제공되는 음성/영상
– 다양한 사업모델 등장으로 차별금지 서비스 범위 검토 필요

 

IV.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 이슈 시사점 및 대응방안

구분주요 내용세부 설명
시사점– 망 중립성 논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감시 요구– 지능정보서비스 출현은 전반적인 CPND생태계 구조 변화 영향
대응
방안
– 4차 산업혁명 핵심요소의 쟁점 요소 별 변화 모니터링 및 평가– 지능정보형 서비스 및 기반 기술 고려하여 개방성/차별 효과 평가
  • 강화되는 해외 생태계에 대응하여 국내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의 역할 고려 필요

 

V. 망 중립성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란

가. 망 중립성의 주요 쟁점

쟁점설명
공정 경쟁– NW 사업자의 트래픽 통제에 따른 진입장벽으로 인한 공정 경쟁 훼손 우려
가격 정책– NW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트래픽에 따른 차별 과금으로 소비자에게 피해
네트워크
투자 감소
– 망 중립성 보장 경우 NW 사업자 투자 의욕 저하 발생
정보 격차–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인한 빈곤층 인터넷 접근 저하로 정보 격차 발생

나. 망 중립성의 찬반 논란

구분찬성반대
주장– 개방, 비차별– 효율, 통제
참여자– 콘텐츠 사업자 중심– NW 사업자 중심
주장근거– NW사업자 시장 지배, 소비자 선택권 침해– 대규모 트래픽 사업자 망 품질 향상 분담
혁신– 망 개방은 인터넷 서비스 진화 위한 필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혁신 가능
공정 경쟁– 망 사업자 이해관계 따른 트래픽 차별우려– 망사업자 간 경쟁에 의해 차별 해소
전송 차별화– 공정성 전제 하 QoS 필요 일부 인정– 별도 프리미엄망까지 중립성은 과도
망투자 요인– 망 사업자 자발적 투자 예상– 요금 차별화, 부가 등 새로운 수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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