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I.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 기술적 정의 | – 인터넷 인프라, 교류, 내용에 관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기대, 관행,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집단적 규칙, 절차 |
| 처방적 정의 | – 다자주의적 투명하고 민주적 제도로서 각국 정부,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대표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체제 |
– 인터넷의 복잡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관리 메커니즘
II.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 및 원칙
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
| 핵심 기능 | 설명 |
|---|---|
| 기술 표준 | –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S/W 개발, 데이터 포맷 등 기본적 요소 |
| 자원 배분 및 할당 | – 인터넷의 일부 희소, 배타적 자원 관리, 조정 – DNS 루트 서버 관리 책임 문제 |
| 공공 정책 | – 인터넷 관련 정책, 갈등 이슈 처리 – 인터넷 문제는 공공, 정치의 속성을 포함 |
나.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 원칙 | 설명 |
|---|---|
| 안정성 | – 거버넌스 전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 보안 문제 해소가 중요 과제 |
| 경쟁 | – 가능한 시장의 경쟁 원칙과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보, 혁신, 다양성, 선택과 만족 보장 |
| 민간주도 상향식조정 | – 민간 차원에서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해 수행 – 상향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요구 신속 반영 |
| 대표성 | – 인터넷 거버넌스 담당 기관은 전체를 대표 – 다양한 기능 및 지역을 대변하는 대표성 |
III.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분석
| 모형 | 항목 | 내용 |
|---|---|---|
| 다중이해 당사자 모델 | 개념 | – ICANN 수립 이후 정책 결정 구조의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응으로 제창된 주소자원 관리 모형 |
| 특징 | – 조직은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켜야 함 – 이해 당사자들의 환경과 입장 고려 | |
| 한계 | – 이해 당사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 – 관리조직 이해관계로 인한 중립 불가능 | |
| 정부중심 다자간 모델 | 개념 | – 정부의 역할에 따른 협력 메커니즘 – 정부 개입으로 다중이해당사자 모형보완 |
| 특징 | – 정책 구현은 기술조직, 정부 역할이 중요 – 개방성, 포괄성, 봉사 원칙에 기반 | |
| 한계 | – 다자간 참여와 정부의 역할 사이의 모순 – 이해 관계 충돌 시 합의에 한계 |
IV.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동향
| 구분 | 기구 및 국가 | 설명 |
|---|---|---|
| 국제 기구 | ICANN | – 현재 인터넷 관리 주체로서 루트서버, TLD 위임결정, IP 할당 등 이슈 발생 |
| UN | – ICANN중심 인터넷거버넌스 구조검토 – 지속 논의를 위해 IGF 설립 합의 | |
| ITU |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시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에 각국 의견 대립 | |
| 주요 국가 | 중국 | – 다국어 도메인 시스템체계 필요 주장 – 자국어 국가 도메인 도입 확정 |
| 러시아 | –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 경험 축적 – 인터넷 상 러시아어 확대, 발전 도모 | |
| 브라질 | – 다중이해당사자 접근을 강조 – ‘인터넷 사용과 관리 위한 원칙’ 제시 | |
| 중동국가 | – 아랍어 도메인네임 사용을 위해 노력 – 국가 별 자국어 도메인 체계 관리 |
V. 인터넷 거버넌스의 향후 상황
| 향후 상황 | 설명 |
|---|---|
| 글로벌 거버넌스 | – 인터넷은 특정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로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필요 |
VI. 현재 상황 및 대응 방안
| 현재 상황 | – 인터넷의 가치가 대폭 증가하며 이해관계의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 |
| 대응 방안 | – 글로벌 인터넷 주도권과 핵심 이슈의 방향을 분석 필요 – 국제적 인터넷 상호접속 비용, 네트워크 망 중립성, 개인 정보 보호 등 구체적 사안별 입장 정립 및 실리적 합의점 도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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