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I.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기술적
정의
– 인터넷 인프라, 교류, 내용에 관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기대, 관행,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집단적 규칙, 절차
처방적
정의
– 다자주의적 투명하고 민주적 제도로서 각국 정부,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 국제기구를 포괄하는 대표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체제

– 인터넷의 복잡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관리 메커니즘

 

II.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 및 원칙

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

핵심 기능설명
기술
표준
–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S/W 개발, 데이터 포맷 등 기본적 요소
자원 배분
및 할당
– 인터넷의 일부 희소, 배타적 자원 관리, 조정
– DNS 루트 서버 관리 책임 문제
공공
정책
– 인터넷 관련 정책, 갈등 이슈 처리
– 인터넷 문제는 공공, 정치의 속성을 포함

나.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원칙설명
안정성– 거버넌스 전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 보안 문제 해소가 중요 과제
경쟁– 가능한 시장의 경쟁 원칙과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보, 혁신, 다양성, 선택과 만족 보장
민간주도
상향식조정
– 민간 차원에서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해 수행
– 상향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요구 신속 반영
대표성– 인터넷 거버넌스 담당 기관은 전체를 대표
– 다양한 기능 및 지역을 대변하는 대표성

 

III.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분석

모형항목내용
다중이해
당사자 모델
개념– ICANN 수립 이후 정책 결정 구조의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응으로 제창된 주소자원 관리 모형
특징– 조직은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켜야 함
– 이해 당사자들의 환경과 입장 고려
한계– 이해 당사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
– 관리조직 이해관계로 인한 중립 불가능
정부중심
다자간 모델
개념– 정부의 역할에 따른 협력 메커니즘
– 정부 개입으로 다중이해당사자 모형보완
특징– 정책 구현은 기술조직, 정부 역할이 중요
– 개방성, 포괄성, 봉사 원칙에 기반
한계– 다자간 참여와 정부의 역할 사이의 모순
– 이해 관계 충돌 시 합의에 한계

 

IV.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 동향

구분기구 및 국가설명
국제
기구
ICANN– 현재 인터넷 관리 주체로서 루트서버, TLD 위임결정, IP 할당 등 이슈 발생
UN– ICANN중심 인터넷거버넌스 구조검토
– 지속 논의를 위해 IGF 설립 합의
ITU–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시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에 각국 의견 대립
주요
국가
중국– 다국어 도메인 시스템체계 필요 주장
– 자국어 국가 도메인 도입 확정
러시아–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 경험 축적
– 인터넷 상 러시아어 확대, 발전 도모
브라질– 다중이해당사자 접근을 강조
– ‘인터넷 사용과 관리 위한 원칙’ 제시
중동국가– 아랍어 도메인네임 사용을 위해 노력
– 국가 별 자국어 도메인 체계 관리

 

V. 인터넷 거버넌스의 향후 상황

향후 상황설명
글로벌
거버넌스
– 인터넷은 특정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로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필요

 

VI. 현재 상황 및 대응 방안

현재
상황
– 인터넷의 가치가 대폭 증가하며 이해관계의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
대응
방안
– 글로벌 인터넷 주도권과 핵심 이슈의 방향을 분석 필요
– 국제적 인터넷 상호접속 비용, 네트워크 망 중립성, 개인 정보 보호 등 구체적 사안별 입장 정립 및 실리적 합의점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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