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관리

I.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의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공개SW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SW이므로, 전담 관리조직 구축, 체계적 라이선스 관리 필요
목적	공개SW 라이선스 정책 미준수 시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초래되는 위험 예방, 저작권 보호

• 라이선스 위반사항은 SFLC, gpl-violation 등 공개SW 단체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요구

 

II. 체계적인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가.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절차 흐름도

나.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절차 별 관리 방안

절차	관리 방안	세부 방안
라이선스 관리 기획	– 공개SW 적용 계획	– SW 개발 분석/설계 시 수행 – 공개SW 활용여부 판단 – SW Component별 가능여부
라이선스 관리	– 라이선스 적용	– 소스 공개 시 지재권 유출 방지 – 라이선스 삭제금지, 목록 작성 – Github, SourceForge, 소스코드
라이선스 검증	– 라이선스 조치	– 소스코드 실질적 검증 작업 – $ grep -r [라이선스 이름] – Fossology, 제품명, 상품명
보고서 작성/공유	– 라이선스 의무사항 검증	– 릴리즈 단계 사용여부 명시 – 소스배포, 연락처, 웹 업로드 – GPL, LGPL, 공개SW 여부 전달

 

III.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기법 및 효과

가.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기법

검증기법	검증 대상	검증 방안
프로젝트 검증 개요	– 프로젝트명, 적용 라이선스, 파일 수	– 공개SW 파일 수, 준법성 위반 파일 존재 여부
구성요소 목록	– 컴포넌트, 버전 홈페이지, 라이선스	– 전체 공개SW 라이선스 사용현황 목록 확인
라이선스 충돌 현황	– 라이선스 간 의무사항 및 제약조건	– 컴포넌트 별 라이선스 사용 준법성 확인
검증 확인 파일 현황	– 총 라인, 컴포넌트, 버전, 라이선스	– 공개SW 코드 위치 폴더 및 파일 검색
검증분석 종합의견	– 전체 라이선스 종합의견 코멘트	– 폴더/파일 검증 특이사항 및 시정조치

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효과

구분	검증 효과	세부 효과
사업위협 감소 측면	– Compliance   대응 가능	– 사전 라이선스 검증 기반 저작권 법적 책임 예방
	– 기업이미지 손실 예방	– 저작권 위반에 따른 이미지 손실 및 출시 지연 예방
	– 금전적 손실 예방	– 사업철수, 리콜, 손해배상 예방 및 SW 종속성 탈피
개발 생산성 증가 측면	– 공개 SW 재사용	– 재사용 가능한 공개 SW 활용으로 개발 생산성 증가
	– 재개발 비용 절감	– 개발 시점부터 de-facto표준 따른 재개발 비용 절감
	– 원천기술습득 생산성 증가	– 공개된 소스코드로 원천 기술습득 기반 생산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