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SW 분할발주
1. SW 분할발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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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 발주체계 개선위해 분할발주를 시행하였으나, 책임소재, 행정처리 등 다양한 문제 도출
2. SW 분할발주의 유형
(1) SW 분할발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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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발주를 광의로 해석 시 기능, 부품 분할도 포함
(2) SW 분할발주 유형 세부 설명
| 구분 | 세부특징 | 설명 |
|---|---|---|
| 공정 분할 | – 설계우선 – 설계분할 | – 2회 걸친 발주로 사업자 선정 – 1회 발주, 단일계약 컨소시엄 |
| 기능 분할 | – 서브시스템 – 공정과 무관 | – 공정 관계없이 전체 PJT 기능분할 – 공정과 독립적으로 분할 가능 |
| 부품 분할 | – 분리발주 – 패키지 분리 | – 시스템 기능 별 SW 분리발주 – 총 사업비 5억, GS인증 SW |
3. SW 분할발주의 프로세스
(1) SW 분할발주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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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계획부터 종료까지 분할공정 통해 PJT 관리
(2) SW 분할발주 프로세스 세부 설명
| 단계 | 주요 활동 | 설명 |
|---|---|---|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 타당성 검토 – 비용 산정 | – 전체 PJT 검토, 범위/일정 수립 – 프로젝트 비용 산정 |
| 프로젝트 분할 전략 | – 분할 방향 수립 – 리스크 검토 | – 공정/기능/부품 분할 검토 – 전략 및 통합 계획 수립 |
| 발주 단계 | – 발주 일정 수립 – 일정별 RFP | – 분할 후 단계적 발주가 원칙 – 분할 공정 별 일정 수립 |
| 공정 별 사업 관리 | – 실행 통제 활동 – QA 활동 | – 프로젝트 수행 통제, 품질 보증 – 내/외부 감리 수행 |
| 인수 및 통합 | – 인수 테스트 – 품질 평가 | – 완성된 공정 산출물 품질 평가 – 구현 코드 통합, 통합 테스트 |
| 통합 및 종료 | – 산출물 통합 – 통합 테스트 | – 전 단계 인수 산출물 통합 – 테스트, 인수 및 PJT 종료 |
4. SW 분할발주 한계점 및 개선방안
| 한계점 | 개선방안 |
|---|---|
| 기획, 설계 역량 부족 | – 선 PMO 기반 분할발주 – SW 모델링 역량 확보 |
| 자의적 분할발주 예외기준 적용 | – 명확한 분할발주 예외기준 수립 – 기한 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 책임소재 불명확 | – 특수계약조건 통해 책임범위, 협력의무 명시(특별책임, 협력의무) |
| 예산 한계 | – 과업 계량화, 단계별 Freezing 도입 – 시간과 공정량에 따른 계약 |
| 행정처리 기간 증가 | – 개발기간 단축으로 상쇄 – 행정처리 시스템화, 간소화 |
- 분할발주 성공 시행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업계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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