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9일
잊혀질 권리
I.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잊혀질 권리
가. 잊혀질 권리의 개념
-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잊혀질 권리의 목적
| 타인 접근 배제 권리 보장 | –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조화 | – 이용자의 자기게시물 관련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조화 권장 |
II. 잊혀질 권리 수행 절차도 및 수행 절차
가. 잊혀질 권리 수행 절차도
 |
나. 잊혀질 권리 대상 별 수행 절차
| 대상 | 절차 | 설명 |
|---|---|---|
| 이용자 본인 | 접근 배체 요청 | – 직접 삭제 불가능, 접근배제 요청 – 검색목록 배제 검색사업자에 요청 |
| 게시판 관리자 | 블라인드 처리 방법 | – 지체 없이 배제(블라인드) 조치 – 이용자 본인 게시 사실 입증 고려 |
| 검색 서비스 사업자 | 캐시 등 삭제 | – 캐시 등 삭제 검색 목록 배제 – 서비스 사업자에 직접 요청 가능 |
| 제 3자 | 이의 신청 | – 접근 배제 요청인이 아닌 제 3자 본인이 게시 주장 시 이의 신청 |
-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인터넷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자율적 시행
III. 잊혀질 권리 적용 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 해결방안 |
|---|---|
| –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시 본인확인이 어려움 – 타인의 게시물로 인한 구제 방안은 부재 | –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수행 –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제도 개선 |
- 의무화, 법제화 전 발생 문제점의 사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적용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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