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지털변혁 전략

I.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변혁 국가 동향

4차 산업혁명국가 동향
– ICT 지능화 혁명
– ICBM + AI 신기술
– 산업의 경계 붕괴
– 산업 간 융합 가속화
– 미국 민간주도(FANG*)
– 중국 중국제조2025
– 독일 인더스트리4.0
– 일본 소사이어티5.0
  • 지능화, 산업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디지털변혁이 필요
  • 특히 ICT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므로, SWOT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과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
  • FANG: 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II. 국가 역량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역량 SWOT 분석

외부요인
내부역량
O (기회)T (위협)
우월 선도국 없음주변국 투자활성화
S
(강점)
ICT 역량
학업 성취
ICT산업기술개발
미래형 인재육성
기술표준 주도
인적교류 활성화
W
(약점)
규제 환경
인력 부족
신산업생태계조성
고급인력 양성
규제 샌드박스
RPA 활용

나. 국가 역량 SWOT 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구분시사점설명
SO 측면– ICT 기술 측면 우월 지위 선점– 5G 조기 도입, 고도화
– eMBB, URLLC, mMTC선도
ST 측면– 국제적 표준화 적극 참여– 기술 표준화 그룹 참여
– W3C, 3GPP, IEEE, IETF 등
WO 측면– 신산업 기반 생태계 조성– 창업 펀드조성, 인재양성
– 전자서명 기술 선의경쟁
WT 측면– 규제 완화
– 자동화기술도입
– 규제 프리존 구성
– RPA기반 스마트워크
  • SWOT 분석 결과에 따라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실행방안에 대한 디지털변혁 체계 수립

 

III. 국가 디지털변혁을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가. 국가 디지털변혁 전략

미션“국가 디지털변혁을 통한 4차산업 선도 국가 달성”
4대
전략
성장동력
기술 확보
지능혁신
프로젝트
신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사회
변화 대응
세부
전략
5G 도입 및
기술 고도화
표준화 참여
융합기술투자
펀드조성
인재양성
규제샌드박스
RPA 도입
핵심
가치
ImaginationChallengeInnovationGlobal Mind

나. 국가 디지털변혁 세부 전략에 따른 실행방안

세부 전략실행 방안적용 기술
5G 기술
고도화
–  mmWAVE 28GHz기술 확보– eMBB 시나리오, 스몰 셀
– 신호 파일럿, 빔포밍설계
– TTI 단축 기반 저지연기술 확보– VR/AR, 스마트카 연계
– SRS 개선, 상향링크경쟁
기술 표준화
및 투자
– W3C, 3GPP 등 기술 표준 참여– HTML5, XHTML 표준화
– 5G 기술 표준화 선도
– 드론, AI 산업 협동로봇 투자– 신기술, 융합기술투자
– 스마트카, 블록체인
펀드 조성
및 인재 양성
– 크라우드펀딩 생태계 활성화– 창업 및 기술사업화지원
– 크라우드 플랫폼, IPO
– 경력개발 센터 및 고급인재양성– 개발자 성장지원 체계
– 코딩교육, 기술자 우대
규제프리
및 RPA 도입
–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술 우선적용– 스마트시티(세종, 부산등)
– 드론 시범사업 특례법
– Workflow 자동화 기반 RPA 도입– 스마트워크, 컴퓨터비전
– 작업 라이브러리, OCR
  • 디지털변혁 전략 기반 사회적 신뢰를 통한 민관차원의 역할이 성공적 디지털 변혁 달성의 열쇠

 

IV. 성공적인 국가디지털 변혁위한 민관차원 역할

구분역할세부 역할
산업 및
학계 차원
– Top-down방식 기업 내 전파– 조직 신설, 관리자 워크샵
ISO38500기반 혁신 DNA
– 기술선도 위한 과제 연구– 국가혁신과제, 전략기술연구
– 로봇, 통신, SmartX, 융합기술
범 정부
차원
– 의견 합의위한 해커톤 개최– 이해관계자 간 생산적 토론
– Facilitator, Analyst, stakeholder
– SmartX 기술 테스트베드마련– 스마트기술 시범지구 운영
– 드론 구호, MaaS, 암호화폐
  • 4차산업혁명 신산업 규제혁신위해 포괄적 네거티브제를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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